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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협동조합법 제1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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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신용협동조합법 제1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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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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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4, 2006. 11. 30.
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 위헌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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